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으나, 현행 행정시 체제에서의 한계를 언급하며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등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이 없는 현 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도민 의견을 반영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이 도출됐음을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오 지사는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도민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고,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며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제주의 플라스틱 제로 2040 정책과 탄소 중립 실현 계획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는 국가 사무 5,321건을 이양받으며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는 도민 참여 약화와 행정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도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졌으며, 제주도는 2026년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와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 재정조정제도, 자치법규 정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제주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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